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우향우하는 민주당, 개혁적 민생정치 해야한다

최동규

우향우를 통한 민생정치 불가능

민주당 내에 우향우가 유행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향우를 외친다. 그러면서 개혁 일변도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친다. 공허하고 과격한 이념정치를 벗어나서 민생을 중시하자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개혁은 이념정치이고, 민생은 실용정치이므로, 민주당은 우향우를 하여 실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생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협조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주장자들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한참 전부터 민생을 중시해야 한다는 추상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 어떤 민생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어떤 민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향우와 민생정치 중시가 비슷하다는 자신의 믿음이 깨지지 않는 것이다.

개혁과 보수의 분기점은 경제를 보는 시각

개혁과 보수는 어디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가? 그 출발점은 경제이다. 생산의 성과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개혁-보수 분화의 출발점이다. 예컨대 자본가는 떼돈을 버는데, 그 사업체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서 100만원 남짓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자. 자본가는 돈 벌려고 사업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 따라서 이윤을 줄여가면서 양심과 선의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정규직화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이런 갈등 앞에서 보수파는 자율과 효율을 명분으로 자본가 편을, 개혁파는 평등과 인권을 근거로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이다.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중간입장이 존재하지만 결국 누구를 옹호하느냐에 따라 중도보수파, 중도개혁파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뉘는 것이다. 이런 경제영역에서의 기본적 입장 차이를 근본으로, 정치,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의 개혁-보수간 입장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개혁-보수 논쟁의 처음이자 끝은 경제영역이다. 때문에 개혁-보수 논쟁 그만 하고, 이제는 우향우 하여 민생을 챙기자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민주당은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흰색 도화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것이다. 지금 당장 한나라당으로 가도 전혀 가치관의 혼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물론 역사논쟁, 평화논쟁 이런 것 중심으로 개혁을 외치는 모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개혁정권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며, 이 점은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대중과 괴리되어 거대담론, 고담준론에만 집중한 것처럼 대중에게 보인 것 만큼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적 민생정치가 필요한 시점

그러나 민생에 집중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민생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우향우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몇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보자.

최근 고통의 주역으로 떠오른 고유가의 해법은 무엇인가? 기업을 중시하는 보수진영의 입장에서는 별 대책이 없다. 그러나 같이 어려우면 몰라도 정유사는 돈 버는데, 영세 운수업자, 소비자는 죽을 맛인 현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개혁진영은 심각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와 형평성을 갖출 것인가라는 문제로 고민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민생문제라서 여-야간의 합의가 쉬워지기는 커녕, 정유사의 이윤 폭을 사회적 힘으로 강제하여 환원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일정하게 재정부담을 늘리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갈등은 친일잔재 청산, 국보법 청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간극이 커지고, 첨예해지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IMF 체제 이후 갑자기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MF 프로그램의 현실성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줄일 것인가, 임금격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답게 근본적 고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혁-보수 구분 없는 민생 활동을 해보려는 순진한 사람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 미국과의 관계, 세계화의 문제,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 한국사회 운용의 기본 체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 역시 개혁-보수가 없기는 커녕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며, 우향우해서 민생문제에 집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민생문제야말로 개혁-보수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이런 민생문제에 접근, 개혁적 입장을 주장하는 개혁적 민생정치야말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해야할 일이다.

개혁적 민생정치의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부동산 투기 근절,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시정, 몰락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부지기수이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런 현재의 불평등 때문에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이 있고,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고통분담이 따라야 한다.

대중이 골몰하는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개혁적 민생정치를

이외에 펀드가입자는 깡통 차는데, 펀드 운영 회사는 떼돈을 버는 불공평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민생 문제이다. 은행 수수료, 핸드폰 이용료 등 모든 민생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답이 있어야 한다. 즉 대중이 평상시 골몰하는 각종 생활 경제 문제 - 생계, 일자리, 저축, 카드, 핸드폰, 주택, 먹거리, 증권 등 -를 중심으로 개혁적 민생정치를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적 부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 논쟁과 시각 차이로 연결된다. 따라서 여-야도 없고, 개혁-보수도 없는 민생분야는 허구이다. 그 어떤 영역보다도 개혁적 입장이 절실한 분야이다. 민주당이 개혁적 민생정치를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어느덧 청계천에 모여있는 촛불집회의 민심과 합류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훌쩍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향우하는 민주당, 개혁적 민생정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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