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리포트(6월6일자)/P&C정책연구원


        ■ 쇠고기 정국의 역학 구도

             - ‘권위주의적 이명박 대통령 vs 탈권위주의적 국민’ 간 대립

             - 쇠고기 정국의 대립구도

         ■ 근본적 해결책은 ‘광우병 위험’ 국민의사 수용

             - 대립의 본질은 ‘소통의 방식’ 이 아닌 ‘광우병 위험’

             - ‘수입 후 국민설득’이 아닌 ‘국민설득 후 수입’이 되어야

             - 이명박 정부, ‘결단’은 빠를 수록 효과적일 듯

         ■ 향후 예상되는 정국 시나리오

             -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규모가 정국 분수령 될 듯

             ①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대규모 시민참여, 반정부 시위 메시지 확산시

             ②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참여인원 축소시

             ※ 민주당, 무엇을 할 것인가?

             ※ ‘재협상’ 관련 주요 사례

■ 쇠고기 정국의 역학 구도

○ ‘권위주의적 이명박 대통령 vs 탈권위주의적 국민’ 간 대립

- 쇠고기 정국은 출발부터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임
   ;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이 행정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 장악이라는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으로 외화되고 있다는 지적임

-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은 지난 10년간 탈권위주의적 세례를 받은 국민일반과
  대립적일 수밖에 없으며, 촛불시위 전개양상에서 나타나듯 시간이 지날수록 양자간
  충돌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 및 정치적 함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5월 23일자 ‘이슈 분석 : 쇠고기 정국의 정치적 함의와 향후 추이’ 참조

- ‘대통령 vs 국민’간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양자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립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의 양보’ 밖에 없다는
   지적임
   ; 물론, 70~80년대처럼 국민적 반대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진압’ 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적 수준이 높은 지금은 이러한 수단을 택하기란 불가능할 것임

○ 쇠고기 정국의 대립구도

- 쇠고기 정국의 대립구도를 도표화해 살펴보면 현 정국의 대립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또는 노동단체 등과 정치적 대립관계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일반과 첨예한 대치관계에 놓여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이명박 정권을 지지(?) 하고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미국’ 밖에 없는 형국임

                                          < 쇠고기 정국의 대립 구도 >

- 국민일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지원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의 전폭전인 지원하에
  이명박 정권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음
   ; 제1 야당인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무는 정부와 국민간의 극단적 대립을 중재하고 적정한
    타협안을 도출해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대표성을 박탈당한 민주당은 현 정국
    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양상임
   ; 며칠전 촛불집회에서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시민들로부터 거부당해 한마디 말도 못한
     것이 이러한 ‘배제’의 단적인 사례임

- 특히 과거 시위가 시민단체 또는 노동단체 등이 중심이 되었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국민일반과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정국안정을 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국민일반과의
  직접적 대립양상이기에 ‘격리’를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권의 위기상황임
   ; 촛불시위 초기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서 제기한 ‘배후세력’ 발언은 이러한 ‘격리’를
     의도한 것이 었으나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음
   ; 이명박 정권과 국민일반과의 대립은 여론으로도 확인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6.4 재.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아 참패를 면치 못했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5월 30일자 ‘이슈 분석 :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 지지 현황 분석 ’ 참조

 ■ 근본적 해결책은 ‘광우병 위험’ 국민의사 수용

○ 대립의 본질은 ‘소통의 방식’ 이 아닌 ‘광우병 위험’

- 위 도표에서 보듯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일반간의 대립의 중심에는 ‘광우병 위험’
  이 놓여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 내용인 ‘광우병 위험’임

- 이렇게 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양자간 의견대립이 해결
  되지 않는 한 현재의 대립양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음
   ; 오는 8일, 정부.여당은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과 기업환경 개선 대책, 건설투자 지원계획 등임
   ; 그러나 현 대립의 핵심쟁점인 ‘광우병 위험’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이 의도하는 시국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수입 후 국민설득’이 아닌 ‘국민설득 후 수입’이 되어야

- 현 대립국면 해소방안으로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미국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단기간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간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 중 상당부분이 사실왜곡
     또는 은폐였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언론과 네티즌 등을 통해 부정되어 왔다는 점에
     서 정부발표를 국민들이 곧바로 수긍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우병 논란의 ‘과학적 진실’ 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단순한 사실마저도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
     다는 점임

- 이렇게 볼 때 ‘수입 후 국민설득’은 대립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시킬 수
  밖에 없으며,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이 장기화 되면서 집권기간 내내 국정 난맥에 봉착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결국 남는 방법은 ‘국민설득 후 수입’ 이며, 이것은 곧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 방지 대책 수립밖에는 타개책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것이 ‘재협상’ 일 수도 있음)

- 최근 정부가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연기하고, ‘민간 자율합의’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수입 후 국민설득’ 방식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vs 국민’간 대치양상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정부는 재협상 없이 민간 자율합의만으로도 충분히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재협상이나 문서화

     를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한.미 수출입 업체간 자율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국민이 이를 납득할지는
     미지수이며, 미국산 쇠고시 수입을 금지한 빗장이 풀리면 그동안 자율결의에 동참
     하지 않은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자율규제’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만 논의되고 있을 뿐 광우병
     위험의 또 다른 쟁점인 SRM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명박 정부, ‘결단’은 빠를 수록 효과적일 듯

- ‘광우병 파동’으로 조성된 ‘쇠고기 정국’은 시간이 흐를 수록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쇠고기 재협상’ 촉구를 위해 시작된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반정부 투쟁으로 바꾼
  동력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라는 지적임
   ;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후 촛불집회는 급격히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 되었으며,
   ;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일부 전.의경들의 폭력적 진압 등도 ‘반정부 투쟁’
     으로의 전환을 이끈 동력이 되었음

-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촛불시위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대로라면 시간이 흐를 수록 이명박 정부는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
   ; ‘장관고시 강행’ 이후 나타난 촛불집회 성격 변화 및 여론의 급격한 악화에서 보듯
     ‘민간 자율합의’를 통한 쇠고기 수입강행은 민심이반을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악수’일 가능성이 큼
   ; 국민들은 매일매일 매 끼니때마다 쇠고기, 햄버거, 설렁탕, 갈비탕, 곱창 등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임

- 이명박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민심이반이 고착화 되기
  이전에 ‘결단’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일 것이라는 분석임
   ; ‘재협상’ 카드의 부정적 측면들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 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때문
     에 정치적 기반 자체를 상실당한다면 미국과의 우호적 통상관계 유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대통령은 일국의 국가원수이자 국민적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임

■ 향후 예상되는 정국 시나리오

○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규모가 정국 분수령 될 듯

- 촛불집회 주최자격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진행한 뒤 6.10 항쟁 기념일인 오는 10일에는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함

- 이번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여기고 있는 ‘민간 자율합의’ 추진
  발표 이후 진행되는 집회라는 점에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촛불집회의 규모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민생종합대책’ 및
  이른 바 ‘인적쇄신’의 규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임

①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대규모 시민참여, 반정부 시위 메시지 확산시

- 주말 집회 및 6.10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될 경우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고 있는 ‘민간 자율합의’가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규모 집회의 속성상 반정부 메시지가 분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 집회 참석자 확산 → 물리적 충돌 확대’
  라는 악순환 (이명박 정부,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이는 악순환임) 이 우려됨

- 결국 촛불집회 규모가 확산될 수록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국정쇄신책은
  폭넓고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경우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박근혜 총리 카드의 실현가능성임
   ; 국민적 영향력이 큰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를 맡으면서 쇠고기 재협상 등을 전격
    선언하는 등 국정쇄신을 이끌어갈 경우 정국안정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음
   ; 박근혜 총리 카드의 실현은 그간 ‘독점적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 변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한나라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을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민간 자율합의’ 카드를
  고집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위기 징후’가 아닌 사실상 ‘위기 국면’에 처할 것
  이라는 분석임

②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참여인원 축소시

- 집회 참여인원이 정체 또는 축소시 쇠고기 정국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갈 것
  으로 예상됨
- ‘민간 자율합의’를 통해 쇠고기가 수입되고,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 등을 조직화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국정쇄신책 역시 최소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개혁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 역시 불매운동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시민참여가 확산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 국정운영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불매운동 등을 통해 쇠고기 관련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파국이
     이어지고, 자율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정부에 쏟아질 수밖에 없음
- 결국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광우병 폭탄’을 안고 가게
  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임 

※ 민주당, 무엇을 할 것인가?

- 쇠고기 정국에서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적 대표성 박탈’ 이유에
  대해 되짚어 보면서 향후 포지셔닝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삶과 유리된 정치, 국민의 현실적 고통과 무관한 담론 정치에 주력해 온
  민주당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의 유산) 은 지금도 쇠고기 정국에서 배제된
  채 겉돌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비록 국회등원 거부 등을 통해 쇠고기 정국의 일 측면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대통령과 국민간 대립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모여 있고, 국민의
  생생한 요구가 있는 그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지적임
- 이른 바 ‘사진 찍기’ 차원이 아니라 시위대의 맨 앞에서 국민과 함께 어깨를 걸고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 모습에서부터 국민적 관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임

- 2004년 총선 당시 ‘3보 1배’로 몸을 던지던 모습, 한미 FTA 타결 직후 ‘단식’으로
  항의하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민주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임

-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전당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쇠고기 정국에서 배제된 채 뽑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협상’ 관련 주요 사례

- 재협상은 ‘정부의 의지’ 이지 법적.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으며,
  다음은 재협상 관련 주요 사례임

- 1989년 이뤄진 ‘외국산 담배수입합의’가 불평등하다는 불만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94년 미국과 개정협상을 시작했으며, 1996년에 재개정에 합의함

- 2002년 3월 29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2002년
  10월에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가 되었음. 그러나 국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양국은 다시 협상을 벌여 2004년에 재합의를 이뤄냄

- 2006년 당시 페루 의회는 미.페루 FTA를 비준절차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신통상
  정책이 추진되면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 지난해 6월 개정된 비준안을 통과시킴

-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이 ‘재협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찰스 랑겔 미국 세출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공산품.농업.
  서비스 시장의 체계적 장벽 문제가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바 있음. 또한 미국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헤리티지 재단 주최 토론회
  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조항 및 다른 자유무역협정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