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 Posted at 2008/04/05 00:34
- Filed under 시사
최 동 규
야당은 하면 안된다고 하고, 여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정치 공세하지 말라고 한다.
여당 말대로 정말 안할 수도 있을까?
이 대목에선 여당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아직 한번도 이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혀본 적이 없다.
다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니깐 총선 전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안정 의석만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요량이다.
설마 국민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일까 ? 야당의 괜한 정치공세 아닌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대통령이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추진력의 소유자이다. 남이 안된다면 기를 쓰고 해내는 것이 이명박 스타일이다. 현대건설 시절에 그랬고, 청계천 사업이 그랬다. 안된다는 것을 해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명박 신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가 이제 와서 스타일을 바꿀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맞먹는 확률이다.
그는 남이 반대하면 더더욱 해내려고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욱이 대운하 사업은 이대통령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여태까지는 장점이었던 그의 스타일이 이제는 국가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현대건설, 청계천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는 대통령이다. 게다가 경부대운하는 나라 전체를 파헤치는 대공사이다. 망칠 경우 국토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고, 회복은 불가능해진다.
이제 희망은 단 하나.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경부대운하를 뚝심 하나 갖고 밀어붙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이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어여쁘게 여겨서 이대통령의 무대뽀적 추진력을 나긋나긋하게 바꿔주면 국토가 완전 망가지는 국가적 불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또다른 방법은 야당이 대거 당선되어 국회에서 견제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몰표를 준 국민이 벌써 이대통령에게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을까 생각하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 경부대운하는 추진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 결과는?
새만금 처럼 될 것이다. 잘해야 무용지물이고, 기본이 환경 재앙, 예산 낭비이다.
이런 점에서 경부대운하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추진하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 처럼 대부분의 국가 정책이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서도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말로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산 낭비에 대해 자신이 그 손실을 되갚게 하는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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