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미디어행동 새보고서 출간

미디어행동은 4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미디어행동 참여단체가 주제별로 정리한 이 보고서는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주최 측은 공영방송 KBS에 대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현행 체계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시도한다면 전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 안에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제1장 프로그램/ 편성, 제2장 접근, 제3장 제작, 제4장 참여와 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서문

많은 언론들이 올 한해 미디어 관련 현안으로 미디어렙 관련 법 개정,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을 들고 있다. 이는 2008년 8월 KBS 진입을 시작으로 한 정부여당의 언론장악이 2009년 방송법·신문법 날치기 통과, 2010년 후속작업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에 언론운동진영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보수적 재편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긴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때 아닌 공영방송 논란이 뜨겁다. 비판적 감시기능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고 그만큼의 국민 부담을 광고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치가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수신료 인상과 KBS2의 광고 축소를 맞바꿈으로써 종합편성채널 등의 안착을 도모하려 한다. 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1월 19일, 3월 18일 발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최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이 미디어 업계 빅뱅의 단초이며, 광고시장 볼륨(규모)을 키우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 했다.

이에 미디어 사유화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최위원장과 김인규 KBS사장을 상대로 경고성 공개 질의를 하였으나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KBS 수신료 인상 반대운동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사)전국아파트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난시청해소에 무관심했던 KBS를 질타하고 자성과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미디어행동은 이러한 국민적 열기를 수렴해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기 위해 이 보고서를 기획하였다. 이는 KBS가 자신의 공적 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는 KBS의 책무에 대한 몰이해와 총체적 부실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여지없이 확인되었다. 이는 보도·교양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연예오락프로그램,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참담한 수준이다. 노골적인 정부여당 편들기로 점철된 프로그램들은 국민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장르의 다양성, 계층별·대상별 다양성도 공영방송의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수준이다.

난시청 해소와 관련한 추진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떠들썩한 홍보로 포장되는 것과는 달리 겨우 2%를 전후한 수신료가 난시청 해소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사업도 미진하기 이를 데 없었다. 더구나 정부여당의 유료방송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방침처럼 직접 수신 인프라 확대를 도모하는 노력은 매우 저조했다.

더구나 수신료의 사용에 대한 회계 분리와 투명한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KBS는 엄청난 흑자 속에서도 배가 고프다고 하고 수신료가 부족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정작 그 수신료가 얼마나 걷히고 어디에 사용되며 왜 부족한가를 한 번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국민의 방송이라는 메아리가 공허한 이유다.

이처럼 현재의 상황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운동 진영의 역할은 수신료의 사회적 의미를 공고히 하면서도, 수신료를 엉뚱한 곳으로 흘려보내려는 정권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의미,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일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제 1장 프로그램/편성, 제2장 접근, 제3장 제작, 제4장 참여와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프로그램/편성은 ‘공정성’ ‘장르 다양성’과 ‘계층별 대상별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다. ‘공정성’은 이명박 정부이후 심각하게 후퇴한 프로그램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르 다양성’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시장이 해결해주기 어려운 비상업적 장르를 충실히 보완해야 하는 것에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계층별 대상별 다양성’은 공영방송이 여성,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주민 등 소수자의 필요를 편성에 반영하고 있으며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점검하였다.

제2장 접근은 ‘난시청 해소’와 ‘프로그램과 CCL’의 문제를 다루었다.

‘난시청 해소’는 공영방송이 오랫동안 비난받아 온 해묵은 숙제라는 점에서 획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두 개의 주제 모두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조응한 공영방송의 능동적 대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장 제작은 ‘제작 자율성 보장’과 ‘외주 제작 정상화’를 주제로 한다.

제작 자율성 보장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KBS내 제작 현실을 고발하고, 외주 제작 정상화는 공공서비스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양적으로만 치중하고 있는 외주제작 현실을 진단한다.

제4장 참여와 규제는 ‘퍼블릭 액서스' '시청자위원회’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으로 구성된다.

‘퍼블릭액서스’와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 통합 방송법에 명시된 시청자 주권 강화라는 맥락에서 그 실현 정도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공영방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미디어행동 산하 KBS TF에 참여하는 활동가 다수가 참여하였으며, 내용 보완을 위해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와 이주노동자방송국의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해주었다.

필진(가나다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김성림(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활동가)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김혜경(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활동가)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소모뚜(이주노동자의방송국 대표)
오병일(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최성주(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허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글. (사)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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