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제 무덤 파고있는 언론, ‘3퍼센트 이론’ 배우라

신명식 | (사)언론인권센터 이사

김길태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화학적 거세나 징역형 강화의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사형제 부활을 들고 나서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심지어 유력한 중앙일간지의 한 여성 기자는 ‘홍등가가 여염집 규수의 정조를 지켜준다는 옛말이 떠오른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그녀는 “돌 맞을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참 무지하고 ‘용감’하다. 한국에서 영향력 1위를 다툰다는 신문이 이 정도 수준의 글을 올린다고 개탄할 필요도 없다. 한국 언론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중이다.

제 무덤 파는 언론

그러면 뭘 어쩌자고? 나는 핀란드의 ‘3퍼센트 이론’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 사회에는 문제 집단이 3퍼센트 정도 있는데, 그런 집단을 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은 그 집단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핀란드 경찰은 살인사건을 약 35%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제 구실을 하는 언론이라면 김길태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면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고 정도를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게 바른 자세일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낙오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나 소수에 대한 배려가 함께 사는 길임을 늘 강조해야 한다. 지금은 성장이 필요한 때이며 분배는 포퓰리즘이라고 억지주장을 펴면서 토건국가 건설에 매달리는 정부를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대다수 한국 언론은 이런 역할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권력과 금력에 붙어서 사는 길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많은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삼성그룹 오너의 사면을 위해 지면을 낭비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벌총수가 후계문제나 비자금 조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때마다 언론사는 광고특수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특정인을 위한 언론의 용비어천가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이렇듯 대다수 언론사가 광고에 볼모로 잡혀 미래의 잠재성장력(=고객)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무용론’에 빠지지 말아야

그간 언론인권센터에 관여하는 분들 중에는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커서 언론이 무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다. 언론은 부당한 금력과 권력을 감시하고, 지식정보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서비스 하는 기능을 가졌으므로 꼭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는 언론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균형감각을 잃은 채 약자나 소수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누군가는 잘못된 언론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사회갈등이 커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일이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또는 미디어비평 기사만으로 해결되겠는가? 오히려 언론의 자기보호본능과 내성을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언론 이용자, 언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권센터의 존재 가치는 더욱 빛이 난다고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