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스파르타와 한국의 저출산

정창수 | 시민사회신문 편집위원

자녀 셋이면 노동이 면제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였다. 스파르타는 한때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지만 말기에는 1000 명도 감당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쇠망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부가 편중하는 문제가 생겼다. 스파르타도 처음에는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것은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절정기 부터는 문호를 닫는다.

인구증가를 촉진하는 법은 있었다. 당시 자녀 셋을 두면 노동에서 면제되고, 넷을 두면 세금까지 면제되었다. 하지만 경제문제라는 본질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늘면서 토지가 분할되자 상당수는 빈곤해졌다. 그래서 부유층은 재산을 유지하려고 출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그 때문에 3세기 즈음에는 토지를 소유한 가문이 100여 개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경제문제가 가져온 인구감소가 스파르타를 몰락하게 만든 것이다.

로마의 자유연애는 범죄

로마시대에서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했다. 그라쿠스 형제가 10남매였듯이 기원전 2세기에는 다산(多産)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원전 1세기경에는 출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간통법과 혼인법을 제정해서 자유연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여성에게는 상속을 금지하는 등 재산 소유를 제한했다. 비슷한 상황의 남자는 공직에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효는 없었다. 자유민이 몰락한 것이다.

조선조의 인구정책

우리도 인구감소를 많이 우려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고조(顧助, 보살피며 도와줌)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처녀를 조사해 그 연유를 기록한 후 혼인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능력이 있음에도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국문을 하기도 했다.

최근 출산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아 제한을 했다고 호들갑이더니 이제는 온통 인구감소 걱정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당시 “아이는 제가 키워주겠다.”고 했다. 출산장려의 핵심은 육아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저 출산 현상을 편한 것만을 찾는 풍조로 돌리고 있다.

자발적 인류멸종운동

부유해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면을 본 이야기이다. 사회불안정도 인구감소의 원인이다.

다른 시각도 있다. 저 출산이 오히려 우리사회를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인류멸종운동’(VHEM)을 벌이는 이들도 있다.

이번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저 출산 대책은 말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정부는 자발적 민족멸종운동의 이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까? 설마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덧) 이미지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