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어떻게 봐야하는가
- Posted at 2009/09/09 21:58
- Filed under 미디어
9월 8일 방송회관에서 KBS가 개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 다녀왔다.
늦게 도착해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의 발제를 듣지 못하였지만 막 들어가니 발제문에 대해 패널들이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패널에 이어 방청석에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임창건 센터장은 발제문에서 1.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 2. KBS의 재정 적자 현실과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 3.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목적 등을 설명했다.
늦게 도착해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의 발제를 듣지 못하였지만 막 들어가니 발제문에 대해 패널들이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패널에 이어 방청석에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임창건 센터장은 발제문에서 1.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 2. KBS의 재정 적자 현실과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 3.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목적 등을 설명했다.
패널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결과는 어떤지 물었다. 이에 2007년도에 했던 조사에서 국민의 57%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며 지금도 아마 50%는 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수신료 수입 부분과 광고 수입 부분을 나눠서 회계를 하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수신환경 개선에 쓴 돈과 제작하는 데 쓴 돈은 나눌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에에 임창건 센터장은 KBS 운영상 수신료와 광고 수입을 따로 나누어 쓰지 않으나 수신환경개선부분과 제작부분 회계는 나누어 추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의 절차
방청석에서 PD연합회에 소속한 한 분이 수신료 올리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공청회는 왜 하는 것이며 절차상 필요한 것인지 물었다.
임 센터장은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여부와 인상 금액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방통위가 승인하면 국회로 상정되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KBS이사회 의견서와 KBS시청자위원회의 의견서, 수신료 인상 산출 내역, 여론조사 현황이 들어가며 공청회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현재 계획은 9월말까지 KBS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10월 중에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부모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 패널 중에 시청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빠져있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공영방송법이 공론화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1,2 체제와 EBS체제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센터장은 EBS를 지원하는 방안은 따로 검토중이나 체제에 관해 이야기된 것은 없으며 수신료 인상 후에 공영방송법 공론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 가계 적자인 이 시점에
PD를 지망한다는 한 학생은 발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KBS가 경영흑자를 냈는데 국민 가계가 적자인 이 시점에서 꼭 무리해가며 수신료를 인상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센터장은 흑자를 한 건 맞지만 비상시에 따른 단기적인 흑자이고 정상적인 운영상태라 할 수 없으며 수신료 인상은 2007년부터 추진해온 것인만큼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9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었던 수신료에 국민들이 무감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29년간 비정상적으로 동결된만큼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실상 토론다운 논쟁은 여기서 끝이었고 이후에는 8명의 패널들이 한마디로 'KBS에 충고'하는 형식으로 공청회는 계속됐다.
패널은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현 교수(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충웅 대표(뉴리아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 경희대 교수), 최영묵 민언련 정책위원(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병철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나호열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었다.
공영방송에 걸맞는 당찬 목표로 국민을 설득하라
대부분의 패널이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면서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KBS가 공영방송임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비전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수신료 인상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영방송에 걸맞는 당찬 목표를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패널들도 몇 가지 따끔한 지적을 했다.
윤석민 교수는 KBS가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15% 인력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또 비정규직만 자르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고, 2012년 디지털 전환이 끝난 후에는 수신료를 다시 내릴 것인지 물었다.
이에 임 센터장은 인원감축 문제는 우리도 가슴이 아프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2012년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몇 년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수신료 금액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100%인상하면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거라며 4500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일부는 KBS가 광고수입 없이 100% 수신료로 운영된다면 공기업과 다를 게 뭐냐며 시장에서 배제되면 경쟁하려는 의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수신료는 공영방송하는 곳에만 주는 것 아니냐면서 어떻게 보면 KBS1보다 EBS가 더 공익적인 것 같은데 그럼 EBS에 수신료를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광고 수입 체제도 없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며 유일하게 수신료 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패널들의 말을 다 들은 후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방청석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공청회가 끝났지만 할말을 못한 듯 입이 막힌 느낌이 들었다.
수신료가 인상 되면 우리 집부터 인상분을 내야한다. 물론 한국전력에서 자동적으로 걷어가는 구조이지만 말이다.
수신료만 제외하고 전화비, 통신비, 영화관람료 등 물가상승에 따라 모두 인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이미 매달 케이블 시청료를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이 된다.
정작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우리의 사정도 말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나 스스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어떤 기조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지 모니터해봐야 할 것이다.
또 수신료 수입 부분과 광고 수입 부분을 나눠서 회계를 하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수신환경 개선에 쓴 돈과 제작하는 데 쓴 돈은 나눌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에에 임창건 센터장은 KBS 운영상 수신료와 광고 수입을 따로 나누어 쓰지 않으나 수신환경개선부분과 제작부분 회계는 나누어 추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의 절차
방청석에서 PD연합회에 소속한 한 분이 수신료 올리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공청회는 왜 하는 것이며 절차상 필요한 것인지 물었다.
임 센터장은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여부와 인상 금액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방통위가 승인하면 국회로 상정되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KBS이사회 의견서와 KBS시청자위원회의 의견서, 수신료 인상 산출 내역, 여론조사 현황이 들어가며 공청회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현재 계획은 9월말까지 KBS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10월 중에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부모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 패널 중에 시청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빠져있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공영방송법이 공론화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1,2 체제와 EBS체제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센터장은 EBS를 지원하는 방안은 따로 검토중이나 체제에 관해 이야기된 것은 없으며 수신료 인상 후에 공영방송법 공론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 가계 적자인 이 시점에
PD를 지망한다는 한 학생은 발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KBS가 경영흑자를 냈는데 국민 가계가 적자인 이 시점에서 꼭 무리해가며 수신료를 인상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센터장은 흑자를 한 건 맞지만 비상시에 따른 단기적인 흑자이고 정상적인 운영상태라 할 수 없으며 수신료 인상은 2007년부터 추진해온 것인만큼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9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었던 수신료에 국민들이 무감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29년간 비정상적으로 동결된만큼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실상 토론다운 논쟁은 여기서 끝이었고 이후에는 8명의 패널들이 한마디로 'KBS에 충고'하는 형식으로 공청회는 계속됐다.
패널은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현 교수(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충웅 대표(뉴리아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 경희대 교수), 최영묵 민언련 정책위원(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병철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나호열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었다.
공영방송에 걸맞는 당찬 목표로 국민을 설득하라
대부분의 패널이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면서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KBS가 공영방송임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비전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수신료 인상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영방송에 걸맞는 당찬 목표를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패널들도 몇 가지 따끔한 지적을 했다.
윤석민 교수는 KBS가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15% 인력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또 비정규직만 자르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고, 2012년 디지털 전환이 끝난 후에는 수신료를 다시 내릴 것인지 물었다.
이에 임 센터장은 인원감축 문제는 우리도 가슴이 아프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2012년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몇 년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수신료 금액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100%인상하면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거라며 4500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일부는 KBS가 광고수입 없이 100% 수신료로 운영된다면 공기업과 다를 게 뭐냐며 시장에서 배제되면 경쟁하려는 의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수신료는 공영방송하는 곳에만 주는 것 아니냐면서 어떻게 보면 KBS1보다 EBS가 더 공익적인 것 같은데 그럼 EBS에 수신료를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광고 수입 체제도 없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며 유일하게 수신료 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패널들의 말을 다 들은 후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방청석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공청회가 끝났지만 할말을 못한 듯 입이 막힌 느낌이 들었다.
수신료가 인상 되면 우리 집부터 인상분을 내야한다. 물론 한국전력에서 자동적으로 걷어가는 구조이지만 말이다.
수신료만 제외하고 전화비, 통신비, 영화관람료 등 물가상승에 따라 모두 인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이미 매달 케이블 시청료를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이 된다.
정작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우리의 사정도 말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나 스스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어떤 기조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지 모니터해봐야 할 것이다.
글_ 언론인권센터 김예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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