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현대건설 부도, 그리고 4대강 사업
- Posted at 2009/09/03 09:27
- Filed under 시사
최동규
올해 재정적자가 51조 6,000억원에 달해 국가부채가 366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1년 반이 채 안됐는데 지금까지의 채무가 57조7천억이 늘었다.
국가재정이 파탄위기에 있다고 봐도 될 만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100조 가까운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니
가히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을 다 털어 넣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지금 22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것저것 더 갖다 붙이면서 30조원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4대강 블랙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에 교육, 복지, 도로, 철도 등의 SOC사업 예산을 몽땅 털어 넣고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20년 전 현대건설이 한방에 훅 갔던 상황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
당시 현대건설이 부도났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2000년 현대건설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현대건설은 부도가 난 2000년 2조 9,8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으며
이 같은 손실의 원인은 이라크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1조 703억원”이라고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공사비를 못 받은 이라크 공사는 재임 중이던 1980~85년에 수주한 것이었다
이때 국내 대다수의 건설사는 이라크의 전쟁위험 때문에 진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명박 사장은 이라크 진출을 밀어붙였고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현대건설 사장 시절 미수교국가인 이라크의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이라크 고위정치인들과 접촉해 대규모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했으나
이란ㆍ이라크 전쟁 발발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나는 이라크 상륙전에는 보기 좋게 승전보를 올렸지만
이란ㆍ이라크 간의 진짜 전쟁 때문에 나의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국내1위의 건설사였던 현대건설은 결국 부도로 파산위기에 몰렸고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투하되어서 겨우 파산을 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혹시 지금의 4대강 사업도 ‘나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명해 보이는 그 패배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재정적자 51조 6,000억, 국가부채 366조원인 상황에서
내년도 4대강사업 예산 규모를 8조 6,000억원을 책정했다.
그냥 고장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국가부도, 그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다음 정권, 다음세대가 져야 한다면
실패한 CEO를 경제전문가로 속아서 대통령에 당선시킨 국민들이
단 한번의 실수로서 받아야 할 형벌로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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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Tracked from ::행복정보 가득,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2009/09/04 12:14 Delete오는 10월착공되어 2012년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사업관리체계가 구축될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합사업관리체계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리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인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사업관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