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불가능하다
- Posted at 2009/07/27 23:53
- Filed under 시사
개헌론이 시도 때도 없이 제기된다. 역대로 집권세력은 정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개헌 카드를 만지작 거렸다. MB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여야가 가파르게 대립하고 집권세력이 수세에 몰릴수록 개헌론은 피어오른다.
개헌에 긍정적인 여론
국민들은 되풀이 학습을 해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09년 7월 20일 실시한 KSOI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한다 41.4%, 반대한다 30%이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44.9%이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71%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한다.
레임덕과 4년 중임제 개헌론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첫째,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이 빨리 와서 국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으려는 독재 정권 시대의 산물로서 민주화된 현재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점, 셋째, 국회의원과 임기를 4년으로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선거를 2년마다 규칙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이 제기된다.
위의 여러가지 이유중 핵심은 단임제는 레임덕이 빨리 온다는 점이다. 개헌론자는 말한다. 중임제의 경우 다음에 재평가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단임제는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재집권해서 8년 임기면 많은 일을 하는데, 5년은 짧다고...
4년 중임제 필요 없다
8년은 길어서 일 할만 하고 5년은 짧아서 안된다는 주장은 극히 주관적이다. 중임제는 재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열심히 한다는 주장도 단편적이다. 중임제라서 잘 하고 단임제라서 대충하는 것이 아니다. 잘 하는 대통령은 중임제와 상관 없이 방향감 있게 잘 한다. 반면에 헤매는 대통령은 중임이 아니라 5선이 되어도 잘 못하는 것이다.
임기를 2년 마다 맞추기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국가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2년 마다 선거가 돌아오지 않아도 국가 돌아가는 데에는 별 지장 없다.
4년 중임제로 못바꾸는 이유
5년 단임제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4년 중임제 못지 않은 장점이 있다.
5년 단임제는 잘못 뽑은 지도자가 현역 프리미엄으로 다시 뽑히는 현상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인물교체를 빨리 함으로써 변화에 조응하는 발빠른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잊어서 안되는 점이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사회에는 이런 엄청난 일을 추진하고 성공시킬 지도력이 없다는 점이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려면 반대파를 누를 정도의 엄청난 지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두환까지의 독재정권 이후로 어떤 정권도 그 정도의 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낮은 지지로 국정 운영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정부가 개헌론을 성사시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곤궁한 현재의 처지를 벗어나서 개헌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싶은 욕망은 역대 모든 정권이 가졌다. 그러나 어느 하나 성공할 수 없었다.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고 싶을 정도의 불안정한 정권으로는 개헌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 없는 일을 추진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력의 낭비만을 가져오게 된다. 이럴 가능성이 농후한 4년 중임제 개헌 시도는 빨리 중단될수록 한국사회가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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