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민주당의 딜레마, 달맞이 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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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의 거침없는 데모스

달이 차오르는데, 달맞이 꽃이 피지 않는다.
서거정국의 용광로에서 6.10 시민대회를 위해 서울광장을 지켜냈지만, 대표의 자리를 얻었다기 보다는 그나마 끼워줄 수 있다는 관용을 얻었다고 할까.

여의도연구소 뿐아니라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지지도 역전현상은 이제 일반화되었다. 강력한 지지기반 없는, 일시적인 반사효과에 의한, 가성 지지율이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진성 지지층은 3%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다음 대통령감으로 박근혜가 30%를 홀로 내달리고 유시민(민주당을 탈당한)이 6%를 기록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25%로 내려앉았는데 그 반사이익마저 한나라당 박근혜가 오롯이 독차지하는 모양새다.

오바마가 떠오른 것은 엘고어 찬조연설로 대박을 치면서

오바마가 미국 민주당의 희망으로 떠오른 과정은, 예비후보자로서 드라마틱한 전당대회에서의 힐러리 클린턴과의 랠리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예비후보가 되기 전, 그가 2004년 엘 고어의 찬조 연설로 대박을 쳤을 때 정확히 시작되었다.

레이커노믹스의 전사부터 짚고 가자. 73년 칠레. 하이에크의 후예들, 프리드만이 앞장선 시카고학파는 피노체트의 친미쿠데타 이후 칠레로 넘어간다. 여기서 아옌데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의 정 반대방향인 시장자유의 절정-소위 신자유주의의 모판을 만든다.

국가간섭을 없애고 자본의 무한자유를 20여년간 구가했는데, 결과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 쌍둥이 적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다. 구매력없는 시장은 물없는 바다처럼, 거대 자본의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세계경제를 벼랑끝에 밀어넣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지불을 했다.

오바마는 그리하여 미국의 꿈, 마틴 루터킹의 꿈 뿐아니라 케네디의 꿈을 되살렸다. 사실 유러피안 드림의 미국판인데, 배가 모두 뜨는 '밀물사회'의 실현, 약자보호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성장하는 사회'가 그것이다. 그것도 탁월한 연설과 소통역량을 통해서 대중의 가슴을 울리면서 말이다.

사실 유럽과 같은 대중이념정당이 불가한 한국이다.

가치있는 정책으로 차별화해서 정당간 대립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한국적 정치환경에서는 어렵다. 헌법과 정치관계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역사로부터 정책정당 이념정당의 존립은 담보되지 않았다. 오로지 인물로 그 가치의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이명박은 시장자유와 중도실용을 대표한다. 그렇게 반노무현 보수진영을 대표해 소구했고 수도권 중간층을 전략적으로 공략했다. 그래서 당선되었다. 그러면 이명박과 맞서는 지점과 대표는 무엇이고 누구인가. 달이 차오른다. 누가 앞장서 달맞이 갈건가.

2010년은 인물의 빅뱅기

시대는 흐른다. 물과 같다. 큰 물이 오면 지상의 낡은 찌꺼기들을 뒤집고 쓸어간다. 통치대상인 백성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중주체인 현대사회다. 소비하고 생산하며, 소통하고 의사결정하는, 시민민주주의시대다. 정치 상품에 대해서도 '구원자'가 아니라 '소통자'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2010년은 인물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2012년까지 1년반을 남겨두고.

그사이에 이명박 정권은 통치권을 연내에 확보하고(MB악법), 경제성장의 환상을 퍼뜨리면서(내년 경제위기끝, 성장률 5%), 집권 후반기 권력연장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강화론. 서민행보 홍보. 벌써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국주도 관리에 들어간 모양이다. 수구 집토끼는 대북 강경기조와 민주압살로 잡고, 중도보수 산토끼는 실용 이미지로 잡겠다는 심산인데, 그리 앞날이 창창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명박과 맞서는 인물이 절대 필요하다. 기초적민주주의 압살, 언론자유말살, 4대강과 대운하, 강부자 조세재정, 남북대결주의.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이명박과 대결하는 인물. 그 인물들의 무대를 되도록 빨리 설치하는 것이 옳다. 지방선거는 내년이지만 예비후보들의 격렬한 랠리는 시작될 수 있다.

연합정치 역시 인물을 부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과연 민주진보진영을 단합케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어떤 메시지와 어떤 기막힌 뉴스들을 만들어내는가. 등등에서 새로운 인물은 등장한다.

민주당, 반사이익에 젖어 대중의 처분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2002년 처럼 인물 인큐베이터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인가.

고양소사이어티( http://gys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