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명제가 의미하는 것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현지 법률을 어길 순 없다"는 것이 구글의 이유라는데....

이번 유튜브 실명제가 무엇을 의미하지 한번 짚어봤다.

☞ 국내 네티즌들에게는 날로 강화되는 인터넷 통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이버 망명지가 허망하게 등을 돌린 셈

☞ 한국 정부로서는 일시적으로 구글에 검색 검열을 강요해왔던 중국 정부보다 인터넷 통제 측면에서는 한 수 위임을 세계 만방에 입증해 보인 꼴

☞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는 자사의 모토를 이제 폐기하는 것이 좋을 듯. 대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때 그때 달라요~"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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