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클릭수 조작’ 만으로 경찰수사, 문제 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Posted at 2009/03/19 22:01
- Filed under IT 과학
경찰의 아고라 게시글 클릭수 조작 수사 사건을 주제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다.
MBC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 전문을 퍼왔다.
MBC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 전문을 퍼왔다.
☎ 손석희 : 네티즌에 대한 경찰수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경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공간인 아고라에서 반정부 성향의 글에 대한 조회수와 추천수를 높인 혐의로 네티즌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혐의가 구체화되면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을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민경배 NGO학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민경배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우선 이번 수사 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민경배 : 글쎄요. 일단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터넷 여론조작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인터넷 게시글 조회수가 저절로 높아진다고 해서 여론이 단순히 조작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특정 게시글의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간단하게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 손석희 : 물론 조회한 사람 중에 그 글에 찬성의견을 갖느냐, 반대의견을 갖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긴 한데 조회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은 게시판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 민경배 : 물론 아무래도 노출도가 심해지고 조회수가 높으면 그 글을 또 많이 보게는 되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결국 동의를 하느냐, 뭐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 라는 그 다음에 퍼나르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의해서 여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 같은 경우도 정작 다음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어떤 1차적인 어떤 업무방해의 판단 주체는 다음이라는 기업이 돼야 될 텐데 경찰이 먼저 앞서서 그런 판단을 했다 라는 것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석희 : 경찰 쪽에선 아마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모양이던데요.
☎ 민경배 : 이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그런 선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조회수를 올린 것이 과연 수사를 받을만한 사안이냐에 대해서 아까 그렇진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에 몇 가지 예를 들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쓴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혹은 자기 회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도 범법행위인가 라는 반론을 제기해주셨는데 또 다른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요즘 베스트셀러 등등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독자들을 상당부분 유인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만일에 그 판매 순위, 즉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다면 그것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 민경배 :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를 조작을 했다라면 그걸 잘한 일이라고 볼 순 없겠죠. 그런데 다만 그것을 비판한다면 그건 윤리적인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는 충분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서서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이건 좀 과잉수사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많은 네티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회수의 조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에 충성수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 손석희 : 아시는 것처럼 아고라에 대해선 정부쪽에선 불편해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비도덕적으로 인터넷질서를 어지럽혔다 라는 얘기, 그에 따라서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죄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민경배 : 글쎄요. 일단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한 가지의 특징적인 이런 걸로 규정하긴 좀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인터넷공간에 대한 국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인식을 일반 네티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법률적인 수단으로 이것이 지금 악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이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켜서 일종에 정부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고 보이죠.
☎ 손석희 : 경찰의 수사를 옹호하는 쪽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통한 정치적 선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책이나 자사제품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질문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경찰의 수사를 옹호하는 쪽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통한 정치적 선동은 상업적 목적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민경배 : 예를 들면 흔히 유언비어라든지 또 괴담을 유포한다 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괴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판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사실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비판을 이걸 그냥 잘못된 어떤 공론의 행위,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것들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쎄, 일반 네티즌들이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욕설이나 유언비어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입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솔직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떤 정부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선 상당히 신속한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 이런 것들도 비판의 자유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명분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손석희 : 아까 말씀하실 때 물론 조회수를 조작해서 올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수사에까지 들어갈 만한 사안이냐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포털의 책임도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선 포털의 책임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기계적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 꼭 반정부적 글을 올리는 사람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잘못하면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 민경배 :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 손석희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동시에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민경배 : 그런데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다분히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번 사건처럼 조작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고요. 반면에 또 그렇다면 여기 어떤 인위적인 사이트 운영자들의 판단, 그리고 그들의 어떤 편집권에 개입해서 이런 어떤 배치를 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또 이것이 인위적인 배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도 있다 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계적인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인위적인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두 가지다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히 배치시키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정보를 편집하고 공급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실제 네티즌 이용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래서 일종에 자율정화 이야기도 나오고 주체적인 판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수용자들, 일반 네티즌들의 판단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손석희 : 그 부분은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지성을 많이들 말씀하시고 자정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상황이 다 벌어진 다음에, 예를 들면 사이버에 의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피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집단지성이 발동하면 뭐하느냐, 그때 가서 자정이 되면 뭐하느냐 라는 현실적인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민경배 : 그러니까 정말 뾰족한 한 가지의 해답은 찾을 수 없는 문제고요. 결국은 정보를 공급하는 쪽에서의 어떤 운영논리라든지 수용자의 이런 자세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룰 때만 해결될 문제겠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민경배 NGO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경배 : 네, 감사합니다.
☎ 민경배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우선 이번 수사 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민경배 : 글쎄요. 일단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터넷 여론조작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인터넷 게시글 조회수가 저절로 높아진다고 해서 여론이 단순히 조작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특정 게시글의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간단하게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 손석희 : 물론 조회한 사람 중에 그 글에 찬성의견을 갖느냐, 반대의견을 갖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긴 한데 조회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은 게시판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 민경배 : 물론 아무래도 노출도가 심해지고 조회수가 높으면 그 글을 또 많이 보게는 되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결국 동의를 하느냐, 뭐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 라는 그 다음에 퍼나르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의해서 여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 같은 경우도 정작 다음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어떤 1차적인 어떤 업무방해의 판단 주체는 다음이라는 기업이 돼야 될 텐데 경찰이 먼저 앞서서 그런 판단을 했다 라는 것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석희 : 경찰 쪽에선 아마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모양이던데요.
☎ 민경배 : 이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그런 선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조회수를 올린 것이 과연 수사를 받을만한 사안이냐에 대해서 아까 그렇진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에 몇 가지 예를 들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쓴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혹은 자기 회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도 범법행위인가 라는 반론을 제기해주셨는데 또 다른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요즘 베스트셀러 등등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독자들을 상당부분 유인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만일에 그 판매 순위, 즉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다면 그것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 민경배 :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를 조작을 했다라면 그걸 잘한 일이라고 볼 순 없겠죠. 그런데 다만 그것을 비판한다면 그건 윤리적인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는 충분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서서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이건 좀 과잉수사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많은 네티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회수의 조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에 충성수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 손석희 : 아시는 것처럼 아고라에 대해선 정부쪽에선 불편해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비도덕적으로 인터넷질서를 어지럽혔다 라는 얘기, 그에 따라서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죄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민경배 : 글쎄요. 일단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한 가지의 특징적인 이런 걸로 규정하긴 좀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인터넷공간에 대한 국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인식을 일반 네티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법률적인 수단으로 이것이 지금 악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이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켜서 일종에 정부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고 보이죠.
☎ 손석희 : 경찰의 수사를 옹호하는 쪽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통한 정치적 선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책이나 자사제품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질문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경찰의 수사를 옹호하는 쪽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통한 정치적 선동은 상업적 목적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민경배 : 예를 들면 흔히 유언비어라든지 또 괴담을 유포한다 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괴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판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사실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비판을 이걸 그냥 잘못된 어떤 공론의 행위,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것들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쎄, 일반 네티즌들이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욕설이나 유언비어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입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솔직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떤 정부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선 상당히 신속한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 이런 것들도 비판의 자유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명분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손석희 : 아까 말씀하실 때 물론 조회수를 조작해서 올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수사에까지 들어갈 만한 사안이냐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포털의 책임도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선 포털의 책임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기계적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 꼭 반정부적 글을 올리는 사람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잘못하면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 민경배 :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 손석희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동시에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민경배 : 그런데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다분히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번 사건처럼 조작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고요. 반면에 또 그렇다면 여기 어떤 인위적인 사이트 운영자들의 판단, 그리고 그들의 어떤 편집권에 개입해서 이런 어떤 배치를 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또 이것이 인위적인 배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도 있다 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계적인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인위적인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두 가지다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히 배치시키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정보를 편집하고 공급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실제 네티즌 이용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래서 일종에 자율정화 이야기도 나오고 주체적인 판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수용자들, 일반 네티즌들의 판단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손석희 : 그 부분은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지성을 많이들 말씀하시고 자정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상황이 다 벌어진 다음에, 예를 들면 사이버에 의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피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집단지성이 발동하면 뭐하느냐, 그때 가서 자정이 되면 뭐하느냐 라는 현실적인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민경배 : 그러니까 정말 뾰족한 한 가지의 해답은 찾을 수 없는 문제고요. 결국은 정보를 공급하는 쪽에서의 어떤 운영논리라든지 수용자의 이런 자세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룰 때만 해결될 문제겠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민경배 NGO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경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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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아고라 조회수 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09.03.22)
Tracked from Forget the Radio 2009/03/23 00:15 Delete01. 오래간만이죠~ ^^;;; (0:00) 02. 왜 하필? (2:07) 03. 요즘 경찰 한가해요? (9:07) 04. 표창원 교수님 적반하장인데요~ (13:00) 05. 기준은 누가 결정했는가? 그 근거는? (27:08) 06. 조회수 = 여론? (29:48) 07. 조회수를 왜 조작했을까? (33:15) 08. 진짜 업무방해는 놔두고... (35:30) 09. 진짜 여론조작은 놔두고... (37:16) 10. 어떻게 될까? (39:1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