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아고라 네티즌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렸다. 이들이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띄운 뒤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들에 대해 Daum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논평하자면 "경찰 수사의 영역을 상상 초월 수준으로 드넓힌 획기적인 발상이며, 네티즌에게 경악스러움과 쓴웃음을 동시에 안겨준 고감도 초절정 코미디의 완성판"이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답변을 기다려 본다.

1. 자신의 인터넷 게시글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왜 범법 행위가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자기가 쓴 책 많이 팔려고 노력하면 또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 많이 팔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범법 행위인가?

2. 인터넷 게시글 조회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론의 사전적 정의가 언제부터 '인터넷 게시글의 조회수'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고 싶다.

3. 아고라에 올린 글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이 Daum에게 어떤 업무 방해를 유발했는지 궁금하다. 정작 Daum은 경찰에 업무방해 신고를 한 일이 없다는데, 혹시 '청와대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고 싶은 속내를 숨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4. 사실은 조회수 조작을 문제삼고 싶은게 아니라 정부 비판 게시글을 문제삼아 높은 분들에게 잘 보이려는 '충성 수사'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우리 솔직해지자.

5. 지난 1월 MBC 100분 토론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용산 참사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경찰 상부에서 독려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 형평성은 지키며 살자.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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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따음 아꼬라 네티즌 수사에 놀란 띠스토리 쿨럭!!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3/18 00:10 Delete

    따음 아꼬라 네티즌 수사에 놀란 띠스토리 쿨럭!! 왜 갑자기 개인정보 유포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 무뇌한-친절한 견찰 싸이버수사대가 포털사이트 따음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씌워 따음 아꼬라 네티즌에 대해 수사-압수수색(집과 사무실까지....)을 벌였다는 소식 때문에 인터넷과 블로고스피어는 조심스레 불타오르고 있다. 그간 이모정부(빅브라더)의 사이버통제-검열-억압과 여론조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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