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회가 사회적 논의기구 아니던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 문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풀어 6월에 표결 처리하자고 여야 간 합의




☞ 곧 보궐선거도 있는데 맞붙어 싸워봤자 피차 국민 앞에 스타일만 구기고 득 될 것 없다는 여야 계산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덕에 이뤄진 합의. 그럼 보궐선거 끝나고 다시 한판 더?

☞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듯, 사회적 논의라는 것도 대충대충 시늉만 내다보면 금방 6월은 올테고..... 그 다음엔 어쩔려고?

☞ 그런데 '사회적 논의기구'라?.....원래 국회란 곳이 '사회적 논의기구' 노릇 하라고 만든 것 아니었던가? 그럼 국회는 이제 뭐 할건데?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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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양소사이어티 창립선언문

    Tracked from 고양소사이어티 2009/03/05 13:38 Delete

    한자로 높을 고 볕 양을 쓰는 고양은 바로 밝음을 높이 쳐든 '희망의 해'를 상징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양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전을 벌인 전략적 요충지였고, 춘향전의 모태가 된 고구려 안장왕과 고봉산 한씨미녀의 사랑이야기가 설화로 내려오는 유서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신도시개발 발표 당시 인구 10여만명에 불과했던 농촌 고양이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100만 인구가 더불어 사는 대표적 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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