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제는 복지정책 확대로 실현 가능하다.
- Posted at 2009/02/05 14:17
- Filed under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마이너스 성장률 시대의 경제 전략은 사회서비스 확대에 있다 -
최근에 발표되는 암울한 경제지표들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다가오는 봄에도 불구하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경제난국의 극복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한다.
IMF는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도 1% 혹은 그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 수출은 지난해 동월대비 32.8%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신규 고용의 축소와 구조조정, 전반적인 투자 위축 등으로 직접 귀착되고 있다.
수출과 성장률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에 정부의 적극적인 부자감세 정책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올해 재정적자도 성장률 3%를 전제로 한 30조원 규모가 아니라, -4%를 전제로 한 40조원 이상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나오고 있다. 이로써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투자 여력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정책과 경제위기는 대규모로 자영업자를 양산해왔다. 이는 결국 자영업의 낮은 수익률로 나타났다. 음식점 한 곳당 인구수와 택시 한 대당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각각 177명과 296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85명과 165명이다. 자영업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수익률 감소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지식도 없고 취직할 곳도 없는 국민들이 자영업자로 나서게 되면서, 이들은 실업자 통계에서도 누락되었고, 상시적인 실업 예비군을 형성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한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들어가 다시 공급과잉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취업인구의 1/3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입을 갖지 못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기회도 박탈당한 채 국가의 정책 대상에서 방기되어온 이들은, 최근의 경제난의 피해도 가장 먼저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내수시장과 관련이 깊다. 국가 전체에서 GDP 대비 내수의 비중이 미국은 72%, 영국은 65.8%에 이른다.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조차도 적극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민간 소비 지원으로 내수의 비율이 55.8%인데 비하여, 우리는 43% 수준에 불과하다(2007년, 한국은행).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의 감소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곧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KDI나 산업연구원 등 경제부처 산하 연구원들조차 우리 경제의 과도한 수출 의존과 내수부문의 취약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과도한 수출의존도는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수출액 10억원 당 취업유발효과는 95년 26.2명, 00년 16.6명, 03년 12.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수에는 극히 취약한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극복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경제체질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최근의 경제난을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우리는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제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록금 후불제를 비롯한 교육지원정책,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보육과 육아지원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대적 확충은 경제난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적절한 수준의 내수 기반을 확충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가재정 여력을 사회서비스 부분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약 178만 명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720만 명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500만 명에 이르는 영유아 학부모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과 850만 명의 초,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200만 명을 넘는 대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등록금 후불제의 실현, 510만 명의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 대한 노인요양과 부양비용 지원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을 펼쳐 보육, 교육, 노동, 노인, 보건의료와 문화관광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추진하면, 이와 관련된 대졸자들이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산업연관 및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민간서비스 시장을 10% 정도 확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출과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외부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국가의 소중한 재정투자 여력을 토목과 건설에 투입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실패하고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구제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보편적 적극적 복지의 능동적 확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전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09.2.5) http://welfarestate.net
Trackback URL : http://basilica.co.kr/trackback/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