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와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
- Posted at 2009/02/05 14:07
- Filed under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문진영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서강대 교수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둘러싸고 정부와 철거민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이제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우리사회와 국민들의 자부심을 일거에 깔아뭉개며, 우리 사회가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전경들의 군화발로 진압하고 그것도 모자라 중단 없는 촛불 색출의 의지를 밝힐 때부터, 공정방송을 외치는 언론인들을 연행하고 탄압할 때부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외학습을 허용한 선생님들에게 파면과 해직이라는 중징계로 대응할 때부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 광장에 족쇄를 채울 때부터, 다수당의 힘만을 믿고 쟁점법안 통과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때부터, 이번 참사는 공안ㆍ철권통치가 부른 예견되었던 참사인지도 모른다. 현 집권층의 독선과 오만이 ‘법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강경일변도로 치달은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교육, 언론, 문화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편이 갈리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반격하는 파열음으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집권 초반기 연이은 실정으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2008년 상반기), 연 7%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여 7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던 747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극심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어가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빈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88만원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일어난 용산 철거민 참사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
역대 대통령 선거사상 최고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탄생한 합법정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모든 잘못을 현 정부에게만 돌리는 것 또한 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의 난국을 앞장서서 돌파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정부이기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최후에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정부가 되어야 하기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발 70-80년대의 일방통행식 통치로부터 벗어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제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여 패퇴시키려 들지 말고, 이들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여기가 이민족 간에 대(代)를 물려가며 싸우는 가자지구가 아니지 않은가.
지금 미국에서는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시대를 맞아, 통합과 변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yes, we can)는 희망의 메시지를 따라,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 뉴딜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확히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더 많은 시장과 경쟁,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반목을 양산하며, 민생의 도탄에 빠진 서민들에게는 ‘법질서의 유지’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가 미국 국민들의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능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당장의 민생이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추진력이나 속도전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적 경제성장이고, 이에 기반을 둔 ‘통합의 리더십’이다. 강부자 정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제대로 직시하고, 철거민을 포함한 서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사회 통합적 경제사회 발전 전망을 내오고, 여기에 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가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현재의 난국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용산 철거민 참사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전달하고 싶은 고언임을 현 집권세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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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의 추억
Tracked from 금빛... 세상 바라보기 2009/02/05 15:26 Delete대학교 시절, 과외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힘든일을 하고 싶었고, 친구들도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름방학을 신설동 인력사무실에 마음 먹고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무원 본봉이 50만원도 안되던 시절에 한달 꼬박 일을 하면 그래도 일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대학등록금도 내고 남은 돈으로 학기내내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늘고 잠실로 이사온 이후 추운 겨울방학때는 천호동의 인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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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알아야 하는 리더쉽
Tracked from K알's 잡동사니 2011/04/24 13:22 Delete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간다 .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것 처럼 짧은 시간에 세상이 수많은 변화를 한다. 그러면서 전문화 (분업화)를 하면서 리더쉽에 대해서 중요성을 뛰게 되었다. 1.리더쉽은 왜 필요한가? 옛날에는 노가다 즉 직접적인 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일들을 전부다 기계들이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창출해야하는 능력은 단순 노가다가 아닌 지식 즉 정보로 승부를 해야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