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영리 병원 홍보에 ‘올인’하는 이유
- Posted at 2009/01/30 12:01
- Filed under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의료민영화는 용산 참사보다 심각한 생명에 대한 위협이다.-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에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결국 이를 포기한 바 있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공식적 도민 여론조사까지 거치면서 확인되었던 이러한 도내 민심을 거부하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의료민영화는 대운하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다. 2008년의 경우 촛불정국이라는 의외의 복병 탓에 청와대와 제주도 당국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엔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의료기관 자본투자활성화 방안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이미 작년 12월 기획재정부는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의료기관 자본투자활성화 방안을 전국적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촛불을 꺾었다는 자신감 속에서 2008년에 못다 이룬 의료민영화의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의료기관 자본투자활성화 방안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공유,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의 폐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버라이어티 쇼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의 1차 관건은 5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만약 이 회의에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뿐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인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는 향후 정부·여당 스스로 의료민영화 방침을 공식 인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결국 제주 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 재추진은 국민이 반대해도 한번 시작한 삽질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MB’식 밀어붙이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보다 더 심각한,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료민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설득력 약해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의료민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장은 대국민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도 순순히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급기야 제주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단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에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주요한 사회적 고비마다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의 추악한 본질과 예견되는 패악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결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다. 진정한 대안은 국가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과 제도화를 통한 의료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성 강화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가 보여주는 의료민영화의 참혹한 현실이 결코 우리나라의 미래로 다가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1월 30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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