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철거민 참사, 주거 복지 정책이 근본 해결책이다.

- 주택 중심 정책 보다 주거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 -

2009년 1월 20일 아침, 서울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경찰이 철거민을 강제 진압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재개발에 따른 용역업체와 경찰의 철거민 강제 진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무수한 충돌이 발생했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렀다. 재개발이 확정되고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면, 철거민들은 대개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같은 문제가 몇 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중이다.

의(衣)와 식(食)과 함께 주(住)는 인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최소한의 생존조건이 무너졌을 때 누구라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이러한 주거복지가 일상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그것은 한마디로 건설 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가권력 때문이다. 건설자본에 기생해온 정치행정 권력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 인한 경제위기의 출발점도 결국 서민층의 주거 문제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국민의 주거 문제를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하도록 했다. 이러한 주택 복지의 후퇴는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져, 결국 정권의 퇴출로 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소득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택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강경진압은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철거를 강행하려는 집주인과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한 꼴이 되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복지의 제도화가 전무한 실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거복지는 기껏해야 저소득층에게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영구임대 아파트=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도 동시에 찍고 말았다. 그 결과 영구임대 아파트는 지역사회와 소통되지 않는 저소득층만의 고립된 섬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좀 더 아름다운 주거복지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이 부담 없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저소득 주거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 등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편적 주거정책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정책지향으로 자리 잡아야 이번과 같은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 주장에는 적극 화답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아우성은 못들은 체하던 이명박 정부에게 어쩌면 필연적인 사건이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불법시위 진압을 위한 공권력 투입’ 이라는 식의 접근은 결코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주택개발 보다 주거복지를 우선시 하는 지역개발의 기본 틀을 확립해야만 우리 사회에서 철거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빌고자 한다.

2009년 1월 22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