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당 한나라당의 한계
- Posted at 2008/09/26 12:57
- Filed under P&C리포트
○ 취약한 리더십에 따른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간 비 일체감
- 촛불 정국과 그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면서 일사분란 하게 움직인다기 보다 원심력만 작용하면서 따로 따로 움직인다는 평가임
- 이렇듯 한나라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은 민주당의 반대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을 어우르는
확고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며 외형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때문이라는 분석임
; 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 부재가 그 원인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여권의 사분오열 양상의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는 지적임
;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 행정, 입법, 지방권력 모두의 기본은 ‘당’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 바
‘탈 여의도 정치’ ‘당에 대한 청와대 우위’ 등의 원칙에 따라 당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결국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한계지우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 주목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과의 일체감 조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형식적으로는 당 우위를 인정하면서 내용적으로 당을 직할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됨
;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체제는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 요인은 청와대의 당 소외에 있다는 지적임
○ MB의 취약한 당내 기반, 부족한 당 화합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당 우위를 인정하고 내용적으로 당을 직할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당내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당 화합 역시 주요 과제로 추진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임
; 이른 바 ‘친이 의원그룹’은 숫적으로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력
면에서나 당 영향력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임
; 추경안 예산안 처리 실패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 교체에 앞장섰다가 흐지부지 된
모습이 그러한 미숙한 정치력으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소원한 관계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 화합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임
; P&C리포트 2008년 9월 5일자 ‘집중분석 : 취임 6개월, 이 대통령 지지율 분석’
에서 보듯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의 일차적 과제인 한나라당 지지층
흡수를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임
;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 지속이 TK, PK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는 분석임
- 이러한 부족함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더욱 당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당을
국정운영에서 소외시키는 경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한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의 취약한 당내 기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향후 여권 권력지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분석 - 개헌의 정치적 함의’
참조
○ 다수여당에 대한 긍정적 의미 상실과 이에 따른 방어적 국회운영
-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촛불 정국 이후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하락’
이라는 변수에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다수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적 의미를 잊어
버리고 있다는 평가임
- 결국 ‘다수당 횡포’ ‘일방적 독주’와 같은 비판적 여론 형성의 두려움 속에서 국회
를 방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수 민주당의 작은 권력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는 지적임
;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임
- 또 한편으로는 극우보수층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시정’ 등과 같은 이념적 사안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지지층 확대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임
; 엄밀히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 약화와 극우보수층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는 평가임
; 핵심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던
중도적이고 합리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촛불정국을 지나면서 이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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