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Posted at 2008/09/23 13:16
- Filed under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창보, 김철웅, 박형근, 윤태호, 이상이, 정백근 저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밈 출판사 책소개
의료민영화에 대항하는,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대인이길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의료민영화가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한국보건의료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국민건강보험이 그렇게 나쁜 제도인가? 그 장단점 분석과 함께 한국의료, 모든 이에게 건강을- ‘공공투자전략’을 제안한다. 현 시기 소강기에 접어든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의 의미와 교훈을 차분하게 짚어보고자 했다.
목차
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법정 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적 발전: 1989년-현재
04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재벌병원의 등장 - 의료영역의 시장 강화와 경쟁 격화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참여정부와 의료산업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철학과 방법 모두 잘못
영화 ‘식코’가 준 교훈 - 미국의료제도는 우리의 반면교사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책 내용 일부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 하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료가 가야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디 사람과 사회를 위해 경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경제를 위해 사람과 사회가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가치 속에서 의료의 목적 또한 건강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돈벌이나 이윤 추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니다.” -「추천의 글, 홍세화」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는 제도의 구조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보장성 수준이 50%에도 훨씬 못 미치던 것이 2000년 건강보험제도의 통합 이후 보장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럽 선진국들에서 보는 85% 이상의 보장성 수준에 비하면 한참 미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공적 재원만 마련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비 조달을 주로 개인과 가계의 책임으로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 하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수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꽁꽁 묶어놓고, 의료재정 분야의 나머지 부분을 시장의 영역으로 돌려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지도록 지원하고,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여 자본 투자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마음 놓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진짜 내용인 것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추천의 글
한국에서 영화 ‘식코’가 유명해졌던 것은 자본과 시장만능주의에 지배당한 미국 의료제도의 잔혹함 때문이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불안 때문이었다. 감세와 작은 정부 등 시장만능주의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양극화와 민생 불안을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사회가 사회경제민주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때, 이 책은 주요 민생 불안의 하나인 의료불안과 국민건강권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한국의료제도의 미래 청사진을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다. -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이 책은 의료민영화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한국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유일한 보편주의 복지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는 지침서다. 더불어 한국의료제도를 유럽형 한국모델로 만드는 미래 전략을 제시한 복지국가 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지금껏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 국민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능하게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견고한 신념이 담긴 책이다. -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관련기사] 각국 의료제도 비교분석 민영화 신랄하게 비판(경향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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