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따른 상황 읽기 -2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책 및 북핵 문제

김종욱|P&C정책개발원 객원연구위원/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교수

○ ‘급변사태 대비책’ 논쟁 자체는 지양해야

-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국면은 변화하는 동북아질서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백기’가 될 수 있으며, 남한사회 내부의 이념대결과 세대 간 대결 등 대북문제의
정치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럴 때일수록 남북한이 ‘상생적 호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해야 함

; 북한의 ‘급변적 상황’은 보수진영이 환호하는 붕괴될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급변사태와 관련되어 준비된 것이 없다,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논쟁이 벌어지지 말아야 함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상황, 주변정세, 남한사회의 인적.물적.정신적
인프라의 구축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임

- 또한 준비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발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한미 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방부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2008. 9. 17).

○ 급변사태 대비책 논의의 몇가지 문제점

- 급변사태 대비책 논의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수립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재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동북아 역학관계, 그리고 한미 간 일정 수준의
견해 차이 등을 들 수 있음

-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은 단지 군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한 내부의 사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한계, 사회적
합의의 낮은 수준 등 현재적 상황에서 예방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또한 미.중의 동북아전략 등 남한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동북아적 질서’가 존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대화를 전개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도 놓여 있음

-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정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작전계획 또는 개념계획으로
지칭되는 다양한 북한관련 대응방안들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이 문제는 주권문제와 확전 가능성 등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폭발적 뇌관과 같은 것임

; 또한 이 문제가 공론의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

- 이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없다고 등치되는 것은 아니며, 개념계획 5029가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어서 한미 간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임

; 한국정부는 개념계획 수준을 요구했고, 미국은 작전계획을 요구했는데, 이 지점에서
상황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개념계획 수준은 본래적 의미의 개념계획 수준이라기보다는 개념계획
과 작전계획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됨

○ 불확실한 상황일 수록 냉정한 대응 필요

- 한미 간 군사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고,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기에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상승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님

; 개념계획의 작전계획으로의 전환은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진정
북한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더욱 이 논쟁은 지양되어야 함

- 오히려 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인 바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와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원칙의 복원이라는 내부적 입장을 견지하는 속에서 6자회담 등
다자트랙을 통한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대화 모드로 전환해야 함

- 이 방향만이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임

; 대결과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음

- 안정적 상황관리와 새로운 관계복원의 노력 없이 급변사태 대응전략에 부심하는
모습은 대안적 방향이 아님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따른 상황 읽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