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촛불' 정국흐름 어떻게 될까? - 3
- Posted at 2008/08/08 14:08
- Filed under P&C리포트
'포스트 촛불' 정국의 특징과 예상 추이
‘촛불’ 내재화 속 정치의 중심, ‘국회’로 이동
- ‘촛불 정국’ 이후 개원 조차 하지 못하던 18대 국회가 열리면서 정치의 중심이 ‘광장’에서
‘국회’로 급속 이동하고 있음
- 대립구도 면에서는 기존 ‘대통령 vs 국민’의 구도가 ‘여 vs 야’로 바뀌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경우 ‘촛불’이 내재화 되면서 (곧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명박 정부
가 추진할 각종 규제개혁 정책 등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 국민적 신뢰란 잃기는 쉬워도 회복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임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러한 국민정서에 주목, 강력한 대여공세를 펼치면서 야당의
존재감 부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임
달라진 한국사회 권력 지형 본격 부각될 것
- 17대 대선은 이른 바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지난
10년과는 다른 새로운 권력지형이 형성되었음
- 특히 행정권력에 이어 4.9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은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반면 민주당은 소수에 머무르면서 한나라당 중심의 권력지형이 급속도로
형성됨
- 지방권력까지 포함해 거대권력을 장악한 한나라당은 독자적 의지에 따라 한국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지형은 ‘포스트 촛불’ 정국의
기본 축이 될 것임
; 민주당 등 소수 야당이 한나라당을 독자적으로 제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임
; 결국 민주당은 국회 밖의 힘, 즉 국민여론을 획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천명하고 있는 이른 바 ‘원내외 병행전략’임
- 여권 역시 이러한 민주당의 여론획득 전략에 대항해 국민여론을 획득하는데 주력하는
등 향후 정국은 치열한 ‘여론쟁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새권력 주체, 이명박 대통령 정치력 본격 시험대 오를 듯
- 한나라당 권력독점 양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임
; 이명박 대통령이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지원속에 규제개혁 정책 등 각종 법안들을
제.개정하기란 매우 손쉬운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역학구도에 빠져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또 다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독점 양상은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임
; 특히 지금과 같이 촛불이 내재화 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상황
에서의 ‘강행’은 자칫 권력유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임
-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의 유혹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제 그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라선 상황임
소수 야당 민주당의 뚜렷한 한계
- 민주당은 현재 81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소수 야당의 지위에 처해 있음
;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합하더라도 88석에 불과함
- 특히나 민주당은 17대 대선을 치르면서 이른 바 ‘민주.개혁세력’의 대표성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어 그 국민적 영향력은 의석 수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임
; 지금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폭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당 내부적으로도 그 정체성이나 가치가 뚜렷하지 않아 의원들의 구심력이 매우 약하다
는 평가임
- 이에 따라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내외 병행전략’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임
;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거의 없고, 당세도 약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뛰쳐
나가 장외 투쟁을 하더라도 국민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 실제로 지난 촛불 정국 와중에 민주당 자체 집회를 주최했으나 참가자가 거의 없어
시작하자마자 중단한 바 있음
;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 전략이란 선언적이자 대여 전략 차원의 발언일 뿐
실행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임
- 결국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선명 야당’을 기치로 치열한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수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무력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분석됨
; 여당에 대한 협력보다는 대립이 우선할 것으로 보이며, 원내에서의 대립이 힘에 부칠
경우 강력한 대여 성명이나 논평 등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는 등 국민여론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임
;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획득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 없는 성명전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이며, 이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임
<P&C리포트, P&C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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