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촛불' 정국흐름 어떻게 될까? -2
- Posted at 2008/08/08 13:48
- Filed under P&C리포트
‘촛불 정국’의 기본 대립 구도
- 쇠고기 정국의 대립구도를 보면, 앞서보듯 이명박 정부와 국민일반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었음
국민간 ‘치킨 게임’을 방조했다는 점임
- 민주당은 대선 이후 국민적 대표성을 박탈당했기에 불가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일체일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마저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평가임
- 촛불 시위가 정점에 달한 6월10일 직후까지도 한나라당은 ‘재협상 불가피론’이 우세한 것
처럼 비쳐졌으며, 대통령에 집중된 여론의 화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 쇠고기 협상의 당사자로서 정부 (주무 부처)에 책임을 집중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을 여론
의 비난에서 보호, 격리코자 하는 정치적 노력이나 정치적 발언이 없는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여론의 질타를 한 몸에 받았다는 지적임
이명박 대통령, 대립 당사자로 노출되면서 치명적인 상처 입어
- ‘촛불 정국’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의 대립 당사자로 인식된 이명박 대통령임
-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된 핵심 이유는 ‘쇠고기 협상’ 타결 주체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부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집중되었기 때문임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현황 >
-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월 24일 52.5%에서 불과 3달만인 6월 23일에 20.3%로 하락
(32.2%p 하락)하는 등 ‘촛불 정국’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음
- ‘촛불 시위’가 수그러 들었지만 국민 다수에 내재화 되면서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는 20%대에서 맴돌 것이라는 분석임
;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이 곧 지지철회로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 계속 악화되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 등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상당기간
정체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임
한나라당, 소극적 행보로 큰 손실 없어
- 촛불 정국의 와중에서 한발 비켜 서 있었던 한나라당은 소극적 행보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지 않음
; 7월 14일 현재 정당지지도는 32.6%로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정당 지지도 현황 >
-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 친정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청와대 직제 개편 등을 통해 한나라당과
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나라당의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촛불 정국에서 소외된 민주당, 별 이익 없어
- 민주당은 촛불 정국 참여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주최측 및 국민으로
부터 외면당하면서 아무런 정치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분석임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촛불 정국’을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지난 대선 및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적임
- 7월 14일 현재 정당지지도 역시 14.7%로 3월24일 (18.1%)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 전당대회를 통해 정세균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당 개혁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향후
진로에 대한 일치된 방향이 없어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임
<P&C리포트,P&C정책개발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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