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촛불' 정국 흐름 어떻게 될까? - 1
- Posted at 2008/08/08 12:25
- Filed under P&C리포트
사그러든 촛불, 그러나 내재화된 촛불
국민과 이명박 정부간 ‘치킨 게임’,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아
-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 ‘재협상’과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마주 달리던 국민과
이명박 정부간의 ‘치킨게임’이 미 쇠고기 수입 현실화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
- 6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 된 이후 촛불 시위는 그 동력을
잃고 급속히 잦아들었음
- ‘치킨 게임’의 속성 상 ‘재협상 불가 (미 쇠고기 수입 현실화)’로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치킨 게임’이 진행될 수 없음
- 표면적으로는 ‘재협상 불가’를 관철시킨 이명박 정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댓가는 상당
하다는 분석임
- 무엇보다도 가장 큰 댓가는 ‘신뢰 하락’ 으로 80%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민은 이번 치킨 게임에서 패배했지만 ‘지지 철회’로 대응하면서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은 매일매일 매 끼니때마다 쇠고기, 햄버거, 설렁탕, 갈비탕, 곱창 등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임
국민과의 ‘치킨 게임’은 이겨도 지는 게임 일 수밖에 없어
-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에 다름 아니기에 국민적 지지 없는 국정
운영이란 있을 수 없음
- 결국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
과 대립하는 ‘치킨 게임’이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임
- 국민과의 치킨 게임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됨
-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함에 있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실행코자 할 경우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함
- ‘치킨 게임’은 정책 강행/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 국민의 지지철회 라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러한 양상이 반복될 경우 ‘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실행시 반드시 반대여론의 핵심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과 이에 따른 여론환기 등 국민설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특히 국정운영 지지층 및 여론주도층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P&C리포트, P&C정책연구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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