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표류하는 MB리더십
- Posted at 2008/07/24 12:59
- Filed under 시사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3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98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100 이하라는 것은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고 예상하는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망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반 만에 처음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 감소가 소비 위축을 가져온다는 이른바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가 급락이 불안감을 확대시켜 급속한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기업의 생산 감축, 투자 축소로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벌써 180조원의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소비 위축을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5%가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체감경기가 더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빨간불이 켜진 지표의 문제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데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인위적 환율 상승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겠다는 착오로 인해 수입물가와 국내물가 폭등을 촉발시킨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켰다.
정책의 일관성을 거론하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 장관을 유임시키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는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힘들다.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 비전 제시,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 등으로 무장된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먼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 강 장관을 경질하고 경기 회복, 민심 회복, 고유가 고물가를 해결할 깜짝 놀랄만한 `경제 드림팀`을 구축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강 장관을 살리려고 하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차관 대리 경질로 강만수 경제팀은 사실상 이미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이다.
둘째, 국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성이 뚜렷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비전이란 보통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서 나오는 만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리더십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24.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양극화 해소`가 21.0%로 뒤를 이었다. `친기업적 정책`은 8.2%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64.1%가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응답한 반면 `사회 구성원간의 경쟁`이라는 응답은 34.0%에 불과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경제 비전을 제시하려면 이런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셋째,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경제 관련 주요 정보들을 야당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과감성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앞으로 1년이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은 개헌과 같은 인화성이 강한 정치 이슈가 경제를 지배하지 않도록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딜레마 이론` 창시자인 영국의 찰스 햄든 터너 교수는 최근 한국 특강에서 "세세한 계산보다는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수정해가는 것이 성공하는 리더의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 당장 필요한 것은 `자기 수정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단순한 위기 수습을 넘어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지혜다. (매일경제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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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정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데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안은 내놓치않고
공기업 임원들 전리품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