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속, ‘추가협상’ 내용에 관심 집중될 듯 -

■ 미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번 주말에도 꺼지지 않고 지속될 듯

○ 지난주말과 6월10일 그 절정에 올랐던 촛불시위가 이번 주말에도 그 규모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금요일은 ‘미선.효순 추모제’가 예정되어 있고, 토요일에는 촛불시위 와중에서 분신으로
   사망한 고 이병렬씨 민주시민장 및 촛불추모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어 여전히 적지 않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집결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의 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추가협상’ 내용 및 실효성 둘러싸고 언론 관심 집중될 듯

○ 13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추가협상’ 과정 및 내용 등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추가협상’의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예상되고 있어 ‘추가협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임

■  정치권, 청와대 비서실 및 개각에 관심 쏠릴 듯

○ 한편 17~18일께로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 비서실 및 개각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
    인 바, 특히 한나라당 영향력 확대의 시금석이 될 정치인 중용 규모에 여권의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됨

■ 추가협상 와중에도 ‘이명박 대통령 vs 국민일반간’ 대립 지속될 듯

○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주말에도 이어질 듯
- 지난 6.10 촛불문화제 규모에는 못 미치겠지만 이번 주말에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은 끊이지 않고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요일에는 ‘미선.효순 추모제’가 예정되어 있고 토요일에는 분신 이후 사망한 고
     이병렬씨에 대한 민주시민장이 예정되어 있어 적지 않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집결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의 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쇠고기 추가협상, 국민적 동의 얻기 힘들듯
- 청와대 및 정부는 쇠고기 추가협상과 개각 등 인적쇄신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할 것으로 보이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적 동의가 관건인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추가협상’은 그 형식에서부터
     맞지 않음
- 현 상황은 한마디로 4.18 한.미 쇠고기 협상의 골격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내장 수입’
  철회 외에는 어떠한 정국 수습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금환급 등 민생종합대책은 촛불민심을 달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
   ; 이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정쇄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및 내각
     개편은 현 상황의 본질인 ‘쇠고기 재협상’ 에 대한 해법이 없기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임
   ; 이명박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6월 12일, ‘사실상 재협상 수준의 추가
     협상’을 선언하면서 쇠고기 정국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추가 협상’으로 촛불 민심을
     달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임

○ 이명박 정부, 재협상 수순 밟아 갈 듯
- 결국 재협상 관련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다만, 재협상 당사자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과  명분 축적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는 관측임
   ; 쇠고기 문제 해법 카드로 제기됐던 ‘민간 자율규제’ 카드나 지금의 ‘추가협상’은 모두
     이같은 명분축적 과정이라는 것임
   ;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 역시 이러한 ‘불가피한 명분’이 없는 한 재협상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임

※ 쇠고기 정국의 흐름과 재협상 과정 및 해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이번 호
‘이슈분석 : 쇠고기 정국, 각종 해법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청와대 및 내각 개편, 정치인 중용 적지 않을 듯

○ 청와대 비서실 및 내각 개편 원칙에 맞는 인사 찾기 쉽지 않은 상황
- 청와대는 이번 수석 개편과 개각 원칙으로 비(非)고소영, 도덕적 기준 충족, 국민이 받아
  들일만한 재산 규모 등의 원칙을 세웠지만 이를 충족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전언임
   ; 청와대는 인적쇄신을 통해 이른 바 고소영, 강부자 등의 오명(?)을 씻고자 인사를 고민
    하고 있으나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인적 풀의 한계 때문에 정치인 기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임
- 정권 출범 초기 소외받았던 한나라당이 이번 개각 과정등에서 그 역할을 확대할 것
  이라는 전망임

○ 박근혜 총리론, 실현가능성 낮아
- 박근혜 전 대표의 대중적 영향력과 한나라당 갈등 양상 등을 감안할 때 ‘박근혜 총리론’은
   정국안정에 매우 위력적인 카드임
- 그러나 박근혜 총리 카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권력을 분점해 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
- 이러한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는 한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직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음
   ; 이른 바 ‘얼굴마담’ 격의 총리직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이력에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알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직을 수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임
-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는 ‘독점적 리더십’ 스타일의 이명박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임
   ; 특히 집권 후반기도 아닌 집권 초기부터 권력분점을 하라는 것은 리더십 스타일을 떠나
     권력 속성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임

■ 국회, 다음 주 중 정상화 논의 본격화 될 듯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매개로 국회 정상화 논의 본격 시작될 듯
- 12일 오전 첫 만남을 가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는
   실패함
   ; 한나라당은 ‘선 등원 후 가축법 개정 논의’ 입장이나 민주당은 ‘선 한나라당 동의 후
     등원’ 입장으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양상임
   ;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를 보고 추후
     협상을 재개키로 하면서 국회개원 의지를 다지고 있음
- 특히 정부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꺼내든 ‘추가협상’ 카드가 실효가 없고, 국민적
   반발이 확산될 경우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을 일단 논의하자는데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전격 등원할 수 있다는 전망임
- 여기에 임박한 개각에 따른 청문회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개각 발표 이후
  국회 등원을 마다할 수 없다는 이유가 다음 주 중 국회 정상화 논의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대목임
- 이렇게 볼 때 국회는 다음 주 중 정상화 논의에 대략적으로 합의하고 그 다음 주 중에는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 시작

○ 대표 경선, 정세균 추미애 2파전으로 압축
- 7.6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경선은 정세균 의원과 추미애 의원간 양자대결로
  압축된 양상임
   ; 정대철 상임고문의 경우 추미애 의원과 단일화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임
- 현재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앞서고 있으나 당내 역학구도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앞서고 있어 섣불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
- 민주당 대표 경선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과반 획득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경선은 대의원단에 의해 치러지는데 대의원은 245개 지역구에서 모두 1만2천명이 선출
     되게 됨

○ 최고위원 경선 10여명 출마 예상되고 있어
- 최고위원 다섯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 역시 1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이들은 제각기 지역기반과 계파의 대표성을 띠면서 전당대회 이후 세력확대를 목표로
     치열한 득표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임
- 현재 최고위원 경선 출마의지를 밝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음
   ; 문학진 (김근태 전의원 계열의 민평련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계열 지원)
   ; 구민주계 지역별 대표 4인, 박주선(광주) 최인기(전남) 김민석(수도권) 정균환(전북)
   ; 손학규 대표 계열, 송영길 의원 (386 의원, 소장파 모임인 ‘개혁과 미래’ 소속 의원들 지지)
   ; 조경태 (영남권 역할론)
   ; 친노진영, 안희정
   ; 전 의원의 명예회복 차원 출마, 이상수 장영달 문병호

■ 다음 주 주요 일정

   13일 (금)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 (야3당 공동개최)
                  미선.효순 추모제 및 촛불문화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시작 (김종훈 본부장과 미국 슈워브 대표)
                  친박무소속연대 소속 의원 모임, 복당문제 입장 정리

   14일 (토) : 고 이병렬 민주시민장 및 촛불추모 문화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15일 (일) :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 결정

   16일 (월) : 야 3당 공동,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단일안’ 국회 제출 (예정)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17일까지)
                  전국건설노동조합, 무기한 파업 돌입
                  한.미 연합 합동공군훈련 실시 (20일까지)

   18일 (수) : 한나라당 초선의원 연찬회 (※ 초선의원 수, 82명)

    ※ 청와대 및 내각 개편, 17~18일께 예정

                                             http://pnc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