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의미
- Posted at 2008/05/21 10:28
- Filed under 경제
가계 빚은 사상 최대, 한국경제 순위 2년째 뒷걸음질
한 나라의 경제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우위 경쟁에서 이길 때 발전하게 된다. 혼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의 통계나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 순위는 2년째 뒷걸음질 치고, 가계 빚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는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어 우울하다.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기준)가 세계 13위로 1년 전에 비해 한 계단 밀렸다고 밝혔다. 인도, 러시아,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경제가 고속 성장하며 올라섰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인도에 추월당해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나고 2005년에는 브라질에 의해서 그리고 2006년에 또 한 계단 떨어진 것이다.
나라경제가 활짝 피지 못하니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인도, 브라질, 러시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우리는 우리를 추월한 인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 나라는 국민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이기 때문이다.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조세감면 등 제도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기본이다.
좌파 지도자였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실용주의 정책을 택해 브라질 경제를 고속성장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복지도 어렵다는 게 지난 3년 반의 실험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우리도 경쟁국처럼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진력해야 한다. 기업 하려는 의지를 꺾는 각종 제도와 규제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정부 부분 효율성 하락이 주요 원인
지난 2007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었다. 정부 효율성이 41위에서 31위로, 그리고 인프라 분야가 22위에서 19위로 상승하면서 국가 경쟁력 순위가 올랐다.
그러나 올해는 경쟁력 순위가 31위로 떨어졌는데도 지난해 같은 불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는 오히려 경쟁력 하락 분석자료 전면에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하락은 정부부문의 효율성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대놓고 자책했다. 또 "2008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로 2007년도 실적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과를 참여 정부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위가 상승한 기업 효율성 부문에 대해서는 "친기업적 정부가 출범, 기업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토대로 경영활동 부문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것이다.
기업 경쟁력 만큼 정부 경쟁력 높여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이다.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요소는 크게 정부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구성 된다.
'좁은 국토, 적은 인구에 비해 경제가 강하지만 국제 경험과 국가 이미지는 약하다'.
한국무역협회가 2006년 9월25일 발간한 '208개 경제, 무역, 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6'의 우리나라 자화상이다.
무협이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종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토면적(세계 223개국 중 108위)과 인구(27위)에 비해 경제규모(13위), 교역규모(11위)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59건(17위)이고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기업은 삼성, 현대, LG 세 곳(8위)이었다. 500대 기업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12곳(12위)이 포함됐다.
산업 분야별로 선박과 D램 반도체, TFT-LCD, 항공사 화물운송 등이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조강, 화학섬유, 자동차, 타이어 생산량과 산업용 로봇 보유대수는 세계 5위권이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도 여전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세계 1위였고, 인터넷 이용자수는 세계 6위, 인구 100명당 54.5대의 PC를 보유해 세계 15위였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화 지수가 3위로 뛰었다.
하지만 국제 경험과 국가 이미지 면에선 갈 길이 멀었다. 영어 교육 열풍에도 불구하고 토플 점수는 300점 만점에 평균 215점으로 조사 대상 147개 국 중 93위에 머물렀다.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도 역시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55위로 바닥권이었다. 정부나 업체 상위 관리자의 국제 경험은 61개국 중 41위, 국제 경쟁력은 41위 그리고 국가 이미지는 34위로 각각 평가됐다.
그런데도 바로 한국의 대표 기업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로부터 A1, A2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3이니까 민간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정부보다 앞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정부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정부보다 낫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으로는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와 같은 국제적인 기관의 평가수치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만큼 정부의 경쟁력을 여하히 높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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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가 가지고 올 변화
Tracked from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2008/05/21 17:36 Delete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는 바람에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 달러화의 가치하락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유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이에 크게 한 몫을 하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1배럴에 200~300 달러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