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인터넷 정치의 소멸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제18대 총선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 정치의 소멸이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역대 선거 때면 어김없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새롭고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출현했었다. 이제는 전설로 기억되는 포스닥의 정치인 증권시장을 필두로 하여, 노사모 등 정치인 팬클럽, 논객들의 정치웹진과 게시판 토론 그리고 촌철살인의 정치 패러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인터넷 정치 실험들이 등장해서 선거 판도를 좌우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인터넷 정치의 역할은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정치가 소멸되는 조짐은 지난 대선 때부터 감지됐다. “UCC가 대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UCC는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인터넷 정치는 아예 ‘찻잔 속의 미풍’조차 일으키지 못한 채 소멸되어 버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해석들이 나와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팽배해진 정치적 냉소주의와 선거 무관심이 인터넷 공간에 반영된 것이며, 선관위의 강력한 인터넷 규제로 네티즌 여론이 위축되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분히 정치 현상에 대한 진단에 그칠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실 정치적 냉소주의와 선거 무관심이 이번 총선에서 유독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선관위와 네티즌 간의 갈등도 그동안의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발생해 왔던 사안이다.

인터넷 정치가 소멸된 원인을 전적으로 인터넷 외부의 정치 상황으로만 돌리는 것은 절반의 진단일 뿐이다. 인터넷 내부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 사이버 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인터넷 정치 활성화의 걸림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 몇 가지 고민거리들은 반드시 놓쳐서는 않될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책임의 문제이다. 개인이 주체가 되고 심지어 개인이 권력화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웹2.0 환경 속에서 정작 그 개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영향력을 선의지(good-will)에 입각하여 행사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것이 혹시 몰고 올지 모를 엄청난 파급력과 결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신뢰의 문제이다.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쏟아지고, 그것들이 때로는 엄청난 여론 파급력을 지니기도 하는 환경 속에서 정작 진실되고 올바른 콘텐츠가 그렇지 못한 것들에 가려지고, 왜곡된 정보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의견들이 여론 시장을 장악해 버릴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른바 ‘낚시성’ 콘텐츠에 온 사회가 휘둘리면서 낭패를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 행위자들에 대한 상호 불신의 벽이 날로 높아졌음을 돌이켜 봐야 한다

셋째, 효용의 문제이다. 분산화 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은 수많은 개인들이 제각기 무수한 정보와 의견을 마구잡이로 쏟아놓기만 하는 담론 구조라면 결코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또한 유권자들이 정치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몰려가 게시물로 도배를 하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쌍방향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용한 정보와 쓰레기 정보가 뒤섞여 유통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제를 찾아야 한다. 또한 양질의 토론과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효율적인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책임과 신뢰,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차원에 걸쳐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 정치의 소멸 현상에는 이미 거론된 바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한 진단 요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사이버 문화가 아직 책임, 신뢰,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즈, 200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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