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MB의 대일외교는 막장으로 치닫는 망국외교

하승주/데일리 서프라이즈 경제팀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외교사례로 기록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세 번이나 고개를 굽신거리며 악수를 청하는 장면을 보고 누리꾼들의 비난이 크지만, 사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일왕이 일본 군국주의의 표상이자, 일본 식민지 시절의 상징이라 하더라도,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목례 정도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굳이 누리꾼들이 그 사진을 보고 분개한 것은 단순한 인사 포즈 때문이 아니었다.

▲ 후쿠다 야스로 일본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2008년 4월 21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후에 있었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일삼았다.

그는 한일간의 과거사를 항상 기억할 수 밖에 없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가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며, 그 문제는 일본이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들은 거북한 발언을 하곤 하지만, 정치인은 각자의 의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쇼프로에 출연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렸을 때 자신을 때렸던 친구는 전혀 기억도 못하더라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일간의 역사를 비유하기도 했다.

도대체 전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침략전쟁 국가의 군국주의적 망언에 대해 “정치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이를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도대체 한일간의 과거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망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한일간의 미래에 어떤 지장을 준다는 말인가? 우리가 세계의 보편적 역사인식에 충실하여 아직도 여전히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우파들에게 경고하고 비판함으로 인해 우리의 현재는 어떤 질곡에 갇혀 있다는 말인가? 또 앞으로는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는 말인가?

가해자 일본은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명박 개인의 기억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인가?

일본 내각은 실제로 과거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를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왜곡하고 비틀어 대면서 세계를 몸서리치게 만들어 왔다. 일본의 강제위안부 사건을 인류역사의 치욕으로 기록하며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한 미국 하원의 결의안을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은 일본과의 미래를 아예 포기했기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나?

일본 내각의 망언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수준은 감히 입에 올리기도 힘에 겹다. 일본군의 강제 위안부 사실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발뺌하고,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도망가고, ‘공창’이었다고 날조하는 그들의 망언을 듣고,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머리 속에 떠올랐던가? 한일 양국간의 미래를 위해 덮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과연 들었다는 말인가? 뉴라이트가 지지하는 대통령답게 새로운 역사인식의 장을 펼쳤다고 칭찬할 것인가? 그들의 망언을 덮고 넘어가는 순간, 도대체 어떤 한일 양국간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말인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잊고,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고, 군국주의 발호에 대한 위기감을 잃은 순간,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 실용외교인가?

MB의 실용외교가 모호한 미래를 위해 명확한 과거를 버리자는 것이라면, 국민들도 명확하게 MB정부를 버릴 것이다.

일본 각료들의 망언이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면, MB의 언급 또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 것이다. 대통령이야 과거사를 덮건 말건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건 말건, 그 정치인의 “개인적 의견” 따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또렷이 바라보며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야 함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다. 그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의견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에 대항해 싸웠던 임시정부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대통령 개인이 일개 의견으로 무슨 소리를 하던 대한민국은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역사의식에 무지한 소치로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 민족적 정통성에 기반하여 세계 보편의 역사를 무시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에 당당히 싸워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MB의 대일외교는 막장으로 치닫는 망국외교

이명박 vs 노무현 대통령시절 한일 관계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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